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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는 지침과 법률를 위반하지 마세요.

폐타이어 EPR제도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로 시행해야 될 사안.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2. 29.] [환경부예규 제42호]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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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 (영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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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단 →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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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규칙 제13조의 2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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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영 제29조 제1항	해당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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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 제외) → 공단)	영 제22조 제2항 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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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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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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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회사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 별지2호서식의 세부품목에 타이어를 배제했다. 폐타이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전국243개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전국 17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의무량을 고시해야 되는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에서는 지침, 법률를 위배하면서 폐타이어 제도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방치 폐타이어 수수료 부과하지 마시고.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 발생한 폐타이어 운반비 받지 말아주세요.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회사들은 재활용의무인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을 자원재활용법과 지침에 따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폐타이어 수수료 부과하지 마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시작한지 10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동참을 기다립니다.

국민청원 추진위원장
(전국단체)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장 이 대근 배상 (HP : 010-7470-3045)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