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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EPR제도의 주체별 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소비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자료제공 : 한국환경공단)